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640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피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348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5. 15 【판결선고】 2009. 06.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말미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또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6400 (2008누6400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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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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