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93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남○○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3970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3. 25 【판결선고】 2009. 04.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9행 '하지마지'를 '하지마비'로 변경 ○ 8쪽 하 1행 '자료가 없는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⑦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이산화탄소 중독과 낙상에 의한 급성경막하 혈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들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감정촉탁 결과에도 '망인에게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후유증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 되었는 바, 이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기증이 흔히 동반될 수 있으며,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 이 사건 당시 이황화탄소 중독증 또는 그 후유증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현기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다발성말초신경 병변,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병을 인정받았는데, 말초 신경염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에 있었고, 망인은 심장의 두근거림, 저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며, 망인의 이와 같은 병력과 당시 상태로 보아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수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만을 들어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후유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25939 (2008누2593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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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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