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8나3770 판결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대판 2008.4.10, 2007두18611) [판례 85] 공무원의 직권면직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자료제작과장 직권면직사건(대판 2010.6.24, 2010두3770) [판례 86] 공무원의 징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무유기사건...

특정 경제 범죄 재산상 손해 유무 판단 기준은

제352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3. 13. 판결 2008도373(공2008상, 556), 대법원 2009. 2. 26. 판결 2008도11722호... 판결 97다35375(공1997ha, 3770),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 17930(공2001하, 1482), 대법원 2006. 1. 26. 판결...

[판례]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늘 리뷰해볼 판례는 '핫'한 서비스드레지던스에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판례 입니다. 서비스드레지던스란 생활형 숙박시설로, 장기숙박을 하고자 할때 호텔보다는 저렴한 일명 호텔식...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선고 2008다81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 증여행위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대법원 2005. 6....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139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공2008상, 55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선고 97다35375 판결(공1997하, 3770),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공2001하, 1482), 대법원 2006. 1. 26....

특허출원 | 특허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발명의 명칭 기판 리프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기판 디척킹 방법 출원번호 10-2008-7023773, 심판번호 2010취20(2012허3770) 쟁점사항 <진보성> 3개의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제1항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 암 조직검사가 불가한 경우 암진단비 수령 가능 여부...

기존 판례 및 금융감독원 조정례(2008.9.23. 조정번호 제2008-70호)등을 근거로 암진단급여금을 청구하여... 강호석법률사무소 손해사정사 박영재 : ***-****-**** 전화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연봉계약 기간 남았다면…최저임금 올라도 혜택 못받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런 판례를 남겼습니다. B사의 근로자들은 2008년 회사와 시급 4160원으로 임금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었으니 최저임금보다 높았습니다. 이 계약은...

졸업생 현황(제 37 회(1957. 03. 16.)

서영태 2008 장경상 2009 최병오 2010 이기정 2011 최병식 2012 손일성 2013 양재덕 2014... 이판례 2415 이정애 2416 최순희 2417 이금옥 2418 이점숙 2419 이순덕 2420 김승희 2421 임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