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갑 등이 을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병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갑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갑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갑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을 은행 등은 갑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갑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갑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전주지법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갑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을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을은 여행객 병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을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병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갑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의정부지법 2008. 10. 2. 선고 2008나4873 판결

은행이 경찰관으로부터 팩스로 특정인 명의의 계좌가 사고계좌이므로 범죄 관련 예금에 대한 수사등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그 경찰관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은행이 피해자에게 그 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을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을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병이 그 후 을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 을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은 을의 신용카드 정보가 을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 병이 권한 없이 을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병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을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