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3093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16 【판결선고】 2010. 0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8. 07:20경 합판 위에서 미장작업을 하다가 합판이 부러지면서 2.2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승인받아 2007. 6. 30.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다. 나. 그 후 그는 2007. 의경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다발성 척추골절 (흉추 제7, 8, 11, 12번), 척수병증,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8.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11흉추 골절 및 제3요추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진구성 골절로서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병원에서 MRI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 소외1) ㈎ 소견서(2007. 11. 13.자) 병명은 '다발성척추골절(흉추 제7, 8, 11, 12번), 척수병증, 척추전방전위증'이다. ㈏ 소견서(2007. 12. 28.자) 병명은 '다발성척추골절'이고, 산재서류에 의하면 1989년 사고 후 제3,4요추, 제12흉추 골절이 있었고, 2007년 9월 시행한 MRI 검사에서 흉추 7, 8, 11 12, 요추3, 4의 추체골절이 관찰되었으며, 골 동위원소 검사상 제11흉추, 제3요추 골절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제11흉추, 제3요추의 골절은 비교적 최근의 골절로 보여 2007. 1.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부분의 골절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2007. 9. 11. 골 SPECT 시행 결과 제11흉추 및 제3흉추 골절로 진단하였고, 환자 진술로는 발병시점이 2007. 1. 18., 발병원인은 낙상이라고 하며, 발병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2007. 9. 10. 초진 방문하였다. 낙상으로 인해 추가상병 발생 가능 하고, 기존질환인지 여부는 골 SPECT상 최근 발생된 질환으로 생각된다. ㈑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MRI 검사와 골 동위 원소 검사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수개월은 경과되었다고 판단되고 1-2년 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7. 1. 20.자 CT 사진을 본 적이 있고, 당시 제11흉추 및 제3요추 부분이 촬영되어 있었다. (2) 자문의들 ㈎ 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2007. 1. 20. 촬영한 흉-요추 단순 방사선 및 요추 CT 소견상 신선골절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고 진구성 골절 소견이므로, 최초 재해와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심사결정기관 자문의 흉·요추부 MRI 및 단순방사선, BONE SPECT 소견상 제11흉추 및 제3요 추에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나, MRI 소견상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진구성 골절로 판단되며, BONE SPECT 상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흡수율이 증가되어 있으나 1년 이내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성 소견으로서, 재해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 골절이 재해와 연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 (3) 2007. 1. 20.자 방사선 필름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2) - 2007. 1. 20. 촬영된 제11흉추에서 제5요추까지의 단순엑스선 사진 및 전 산화단층촬영사진에 의하면, 제11, 12흉추 및 제2, 3요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다. - CT상으로도 선상골절선 등은 보이지 않으며, 촬영일자(2007. 1. 20.)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골극형성 등으로 진구성 골절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2, 이 법원의 ○○○○○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재해로부터 이를 뒤인 2007. 1. 20.에 촬영된 단순엑스선 사진 및 전산화단층촬영사진 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선골절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진구성 골절이라는 것이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1-2년 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요추부 염좌)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3093 (2008구단3093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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