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11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07 【판결선고】 2009. 0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7. 3.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안면부 찰과상,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로 요양하다가 2007. 6. 21. 치료종결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2. 29.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다리의 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7호), 두부의 장해(흉터)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4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내용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4.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2008.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안면부(눈 아래)에 5cm 이상의 뚜렷한 흉터가 남았는바,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다리의 기능장해 제12급 제7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의원) - 총 8cm의 선상반흔, 영구장해임. 그림 (좌안 외측 하부 : 중심부 2cm 2줄, 상부 1cm, 하부 좌우에 각 2cm, 1cm) (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1 - 총 4cm, 대각선 2cm, 그 모양의 흉터임. 영구장해 관련하여 특진 요함. (3) 피고 특진의 (○○○병원) - 찰과상, 총 8cm, 선상착색반흔, 길이의 변화는 없으나 폭과 성상의 호전은 가능하리라 사료됨(반흔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 (4)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 - 청구인의 안면부 흉터는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흉터(3cm 이상)이며, 뚜렷한 흉터로 보기 힘듬. 제12급 제14호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5) 피고 공단 자문의 - 좌측 안와부 주위에 타인이 흉하다고 생각되어 사람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선상반흔)가 약 4cm(중심부 2cm, 상하부 각 1cm) 남은 사람에 해당. - 좌측 안와부 주위에 타인의 눈에 띄는 흉터가 4cm의 선상반흔 형태로 존재하여 이에 근거한 장해산정 요망. (6) 신체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 상기 환자는 2007. 3. 24. 도봉산 등산 도중 발을 헛디뎌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현재 좌측 뺨 부위에 반혼 및 색소 침착이 남은 상태임 - 현재 성형외과 적으로 반흔이 선자흔이며 길이는 모두 8cm임. 주위의 색소 침착으로 반혼 자체는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음. 이로 인한 자각, 타각 증상은 없음. - 상기 증상은 반혼성형술보다는 레이저 반혼 성형술을 시행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수술은 국소마취하에 통원 수술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2,965,000원 정도임. - 상기 향후 치료 후에는 치료 부위에 별다른 장애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안면부 반흔으로 인한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해당 사항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을 규정한 별표 4의 제6항-'흉터의 장해' 중에서 나-(2)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의 후유장해 등급 결정기준 중 ①-2-나항, 2개 이상의 반혼 또는 색소침착에 적용되므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중 제12급 제13항(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어 15%의 노동력 감퇴가 예상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다리의 기능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안면부에 입은 선상흔의 장해등급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는 선상흔이 5cm 이상일 경우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안면부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눈 아래 부위에 총 8cm 정도의 선상흔이 있다. (3)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선상흔 5cm 이상의 경우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5cm가 넘는 경우에도 그 발생 시기, 발생 부위, 형태, 눈에 띄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안면부에 있는 선상흔은 그 길이가 총 8cm 정도로 다소 긴 편이나 뚜렷한 부분은 4cm에 불과하고, 나머지 흉터 구간은 주위의 색소 침착 등으로 반흔과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선상으로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점, 피고 자문의, 신체 감정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흉터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외모에 흉터가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안면부의 선상흔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 다리의 기능장해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를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 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 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7급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6. 흉터의 장해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2에서 "외모"라 함은 두부·안면부·경부등 팔과 다리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이상의 상처 자국(이하 "반흔"이라 한다)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얼굴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 양의 흉터(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또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크기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상을 말한다. (4) 외모의 흉터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해로 인정한다. (6)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해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고,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鼻翼)을 결손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한다. (7) 2개 이상의 반혼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등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8) 화상치료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5117 (2008구단1511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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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8,20080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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