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82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3. 16 【판결선고】 2009. 0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접지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6. 7. 19:00경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손의 마비증세를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우측 내경동맥류,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 갑상선기능 항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9.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매일 약 15kg에 이르는 종이를 150-170회 정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등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고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1항 제가목 (3)항의 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가) 소외 회사는 인쇄물을 책으로 제본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06. 2.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접지업무를 하였다. 접지업무는 ① 인쇄된 종이를 두 손으로 들어 접지기 위에 쌓기(여러 차례로 나누어 5,000장 내지 8,000장이 될 때 까지 쌓음), ② 접지기에서 접혀져 나온 종이를 밴딩기(묶음기) 위에 쌓은 후 500장 단위로 묶기, ③ 종이 묶음(무게 10-15kg)을 밴딩기 옆에 있는 파레트로 옮겨 3, 4단 높이로 쌓기, ④ 종이 묶음들을 작키를 이용하여 장합작업장으로 옮기기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원고는 1시간 동안 보통 15-17개의 종이 묶음을 밴딩하고 옮겼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휴게시간은 12:30에서 13:00까지 및 매시간 10분씩)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19:00경 또는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금)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6. 2.(토)와 6. 3.(일)에는 휴무하였으며, 6. 4.(월)에는 정상근무를, 6. 5.(화)에는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6. 6.(수)에는 휴무하였으며, 6. 7.(목)에는 19:00경까지 2시간의 연장근무를 마치고 퇴근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치료전력 원고는 2001년경부터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장(사실조회) - 입원 당시 진단은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었음. 입원 중 뇌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병하였고 미파열 우측 내경동맥류가 진단되었음.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기왕증임. - 뇌동맥류가 있다가 파열되면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함. (나) 피고 자문의(을3호증) -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나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 - 우측 내경동맥류는 비파열성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질환임. -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기존질환임. [인정근거] 갑2 내지 9호증 을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그 성질 또는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판결 등 참조). (2)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및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교통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에 대하여 위 상병은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이므로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우측 내경동맥류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의 사유로 우측 내경동맥류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갑상선기능 항진증에 대하여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기존질환일 뿐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2828 (2008구단128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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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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