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450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법정대리인1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411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5. 01 【판결선고】 2009. 05.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10.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4행 '사망진단서'를 '시체검안서'로 고침 나. 제4면 제12-13행, 제7면 제5행, 제9면 제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침 다. 제4면 제13행 '제44조 제1항' 다음에 '제3항'을 추가함 라. 제7면 제20행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에 "(원고는, 소외1이 소외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단지 출근길 통근버스 안에서 사망한 것일뿐 위 사망이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근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함 마. 제9면 별지 관계법령 중 제44조에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34506 (2008누3450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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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200712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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