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851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1153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8. 12. 09 【판결선고】 2008.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은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인 1.항, 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기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쪽 손목관절은 각각 운동 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양쪽 손가락은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인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40조 제1항에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2항에 장해부위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 제4항에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되(본문),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등의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령은 제31조 제3항에 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부위는 좌 손목, 좌 손가락, 우 손목, 우 손가락으로 4개라 할 것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장해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등급을 정하고서, 각 같은 쪽 팔목과 손가락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 별개의 준용등급을 정한 다음, 좌우측 팔의 장해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 장해는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7급 제7호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오른쪽 팔목 장해는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8급 제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하고, 원고의 왼쪽 손가락 장해는 제7급 제7호, 왼쪽 팔목 장해는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며, 오른쪽 팔목과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중한 신체장해인 오른쪽 손가락 장해 제7급에서 2개 등급 인상하면 준용 제5급이 되나, 원고의 오른쪽 팔목과 손가락의 장해의 정도가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5급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조정의 결과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5급보다 낮은 제6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왼쪽 팔목과 손가락의 장해등급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제6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6급이어서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2개 등급 인상하면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4급 제6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를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 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별표 2의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별표 2의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2급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7급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기본원칙 ) ①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안면·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장해계열은 별표 2의구분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1. 양 안구의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기능장해·시야장해 상호간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 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2] 장해계열표(제40조제3항관련)

부 위		기 질 적 장 해	기 능 적 장 해	계열번호
팔	팔(上肢) (우 또는 좌(右또는左)	결손장해(缺損障害) 기형 장해 (상완골 또 는 전완골(上腕骨또는 前腕骨) 흉터 장해(醜狀障害)	기능장해(機能障害)	17 18 19
팔	손가락(手指) [우 또는 좌(右또는 치)	결손장해(缺損障害)	기능장해(機能障害)	20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2) 영 별표 2에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사이에서 절단된 자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置換)한 자를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두부)·안면부·경부(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 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 등급을 결정 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 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 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 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부칙 〈제304호, 200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18511 (2008누1851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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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