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142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3. 17 【판결선고】 2009. 04.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08. 8. 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6. 15.생, 사망 당시 5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8. ○○전기통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사관리부 이사로 채용되어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충남 부여군 이하생략에 있는 '나령대 중골프장 조성공사' 중 필드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7. 12. 5. 08:40경 같은면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에서 직원인 소외2가 운전 하는 현장소장 소외3 소유의 생략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같은 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 부근에서 위 차량이 빙판길 위를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생략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다발성 장기 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6. 원고에게 "망인은 직원 소외2에게 지시를 하여, 회사에서 업무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소외2가 운전하는 개인 소유의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11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2007. 12. 3.부터 2007. 12. 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장명령을 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재해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2)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미 업무를 시작한 상태였고, 업무의 연속을 위하여 사업주가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하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재해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서, 공사기간은 2007. 11. 1.부터 2008. 3. 28.까지였다. 망인은 2007. 10. 18.부터 소외 회사에 공사관리부 이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의 지위에서 현장의 설계·도면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사진행 관련 지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장인 소외2, 근로자인 선수, 소외4, 소외5은 2007. 12. 22.자로 '망인이 2007. 10. 24.부터 2007. 12.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근무확인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7. 10. 27.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6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이하생략에 있는 세면벽돌조 주택을, 임차기간은 2007. 10. 31.부터 7개월 간, 임차보증금 4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소외 회사의 서울 본사를 수시로 오갔고, 평균 1주일에 4일 정도는 위 숙소에서 기거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다녀가곤 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8. 10. 14.자로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1톤 ○○○ 차량, 망인 소유의 생략 ○○○○○○ 차량 및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용 차량과 관리담당자의 차량으로서 하도급인인 ○○○○○○로부터 주유비 등의 차량 유지비를 지급받아 운영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소외2는 2008. 1. 7.자로 '본인은 아침에 미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직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현장소장 소외3와 함께 클럽하우스 접지작업을 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본사 직원과의 상담 약속 때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발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며, 소외3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아 숙소에 있던 망인을 모시러 갔던 것이다. 숙소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망인을 태운 후 망인에게 약 15분 정도 업무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은 이 사건 사고는 개인용 차량에 의한 출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작성의 피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을 1 호증)의 사업주 서명란에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였다. (7) 소외 회사는 2008. 12. 23.자로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하도급인으로서 대전에 있는 ○○○○○○을 수시로 방문하여 일을 해왔고, 2007. 12. 3.부터 2007. 12. 6.까 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장 중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9호증, 갑 12호증의 1, 을 1호증, 을 3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 재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출장 중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7. 11.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바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기거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특성상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여 주로 그곳에서 공사책임 자의 지위에서 공사업무를 총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12호증의 1은 그 작성시기 및 망인의 직위, 담당 업무의 내용·특성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재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 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같은 조 제1호),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일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미 업무를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망인이 숙소에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였다거나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을 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단순한 준비행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비록 원고가 ○○○○○○ 및 소외 회사로부터 주유비 등의 차량유지비를 일부 지원받으면서 운행되는 현장소장 소외3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 및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업무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사용권한은 여전히 소외3 개인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41427 (2008구합4142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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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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