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3524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4. 02 【판결선고】 2009. 0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공사업자인 소외2과의 사이에 광주 이하생략 지상 주택에 관하여 계약면적 약 30평(용도변경 허가서상 연면적은 76.55m2, 약 23평이다), 공사금액 총 16,655,650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을 가정식 백반집으로 개조하는 내용의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2에게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소외2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6.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약 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근위부 외과 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혈관절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8. 7.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3. 시공자인 소외2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6,655,650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8호)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36,274,748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평균표준단가 473,870원 x 건축허가서상 연면적 76.55m2)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되, 다만 당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위 규정 [별표 3] 소정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한 금액과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총공사금액중 더 많은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 또는 용도별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소외2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고 이 사건 공사가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 없이 전기·조명·배관 등의 내부 시설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16,655,65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소정의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 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관광진홍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8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 “구축물”이라 함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건축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3524 (2008구합3524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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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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