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85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2. 22 【판결선고】 2010. 0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1.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8. 1. 29. 05:00경 소외 회사에서 포장된 만두를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입고시키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주저앉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뇌경색1),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각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설 연휴로 인한 주문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났고 작업 반장과의 마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에서 직원 6 ~ 7명과 함께 포장된 만두를 6개씩 종이박스에 담아 벤딩기에 넣어 작업한 후 이를 파레트2)에 실어 냉동고에 입고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5 ~ 7℃, 냉동고는 - 20℃로, 입고작업은 직원 들이 돌아가면서 수행하였고, 냉동고 작업은 1회에 1 ~ 2분 정도 소요되었다. (나) 원고의 근무 형태는 2교대제로, 주간은 07:30부터 19:30까지, 야간은 19:30부터 다음날 07:30까지이며, 식사시간은 1시간, 간식시간은 30분 정도 주어졌다. (다) 원고의 평균 근무시간은 2007년 11월 9.04시간, 2007년 12월 10.58시간, 2008년 1월 10.66시간이었다. 원고는 2008. 1. 26. 07:45경부터 19:00경까지 주간근무를 한 후 2008. 1. 27. 휴무하였고, 2008. 1. 28. 18:36경 출근하여 작업하다가 다음날 인 2008. 1. 29. 05:0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라) 원고는 1958. 1. 9.생 남성으로서 흡연은 하지 않고, 2주에 한 번 소주 0.5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한편,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고, 2005. 4. 30.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여러 차례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방세동 및 조동,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병원) 원고는 '의식저하, 좌측편마비, 구음장애, 우측 안구편위'로 내원하였고, 혈전용해제, 경피적 뇌혈관 조영술3) 및 동맥 내 혈전용해제 주사 치료를 하고 있으며, 향후 뇌압조절을 위한 입원치료를 요한다. (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특별한 근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는바,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원고에게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의 기존 질환이 확인되고 있는바, 원고의 나이와 기존 질환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병원 감정의 - 급성뇌경색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킬 때에 발생하며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음주 등이 있다. - 원고의 경우, 작업환경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모든 스트레스는 뇌경색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 일반인에 비하여 급성뇌경색의 위험성이 높은 기존 질환이 있었는바, 일반인에 비하여 뇌졸중 발생율이 심방세동의 경우는 약 5배, 고혈압의 경우는 약 4배 정도 높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민감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확률이 높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5,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6, 7호증 을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오랜 기간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나이 및 기존 질환을 고려하더라도 그 업무가 과도하게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고혈압 등 심장질환의 기존 질환이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한 뇌경색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제39조 제1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 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 (가에서 "만성적인 과료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끝. 각주내용 1) 뇌혈관에 폐색(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원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조직이나 세포의 일부가 죽는 것)가 시작되는바,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cerebral infarction). 2) (목재 내지 철제의) 화물 운반대 3) 대뇌동맥으로 간 바늘을 넣어 뇌혈관까지 다다르게 한 후 혈관이 잘 보이도록 혈관 조영제를 주사하여 혈관을 관찰하는 검사로서, 특히 뇌경색환자에서 발생 3시간 이내에 진단되어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는 경우나 동맥이 좁아져 이를 늘리는 경우에 필수적인 검사이다(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 TFCA).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856 (2008구합2856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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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