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801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3. 11 【판결선고】 2009. 0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남,생략생)는 2003. 10. 1. 각종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기계장치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4. 16.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출장근무를 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읍 이하생략 소재 ○○○○○ 내 게르마늄가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는 것이 2007. 4. 17. 2:40경 ○○○○○ 종업원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같은 날 2:55경 같은 읍 이하생략 이하생략 소재 ○○○○ 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인을 '미상'라고 진단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7. 5.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7. 6. 29. '망인의 사망 당시 행적 중에서 2차 음주까지는 회사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3차 음주비용은 소외3이 부담하였으며, 사우나에 가게 된 경우 역시 출장책임자인 소외4 부장의 만류를 무릅 쓰고 사우나에 가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이는 출장 중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자의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고발생 이전에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 당일인 2007. 4. 16. 구미시에서 파주시까지 장거리 출장을 와서 밤늦은 시각까지 공식적인 업무와 행사(저녁식사와 ○○○○○에서의 술자리)를 마쳤고, 함께 술을 마시는 사적인 행위(3차 술자리)가 1시간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2차에 걸친 음주와 겹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로가 유발되었으며, 피로한 심신을 풀기 위하여 사우나에 가게 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장 중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는 각종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기계장치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총 근로자수는 11명이고, 망인은 기계공으로서 주로 소외 회사에서 제작한 산업 기계 등의 납품 및 설치와 작동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8:00경부터 18:00경까지, 토요일 8:00경부터 17:00경 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였다. (다) 소외 회사는 ○○○○○○에서 단면가공기계장치의 방송모터 및 폴리교체공사를 2,600,000원에 수주하여 2007. 4. 17. 1일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망인을 비롯한 작업 인원 6명의 소속 근로자를 ○○○○○○로 출장근무를 보내게 되었다. (라) 한편, 2007. 4. 2.부터 2007. 4. 14.까지의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요일)	업무
2007. 4. 2.(월)	○○○○○에서 작업(8:00경 ~ 18:00경)
2007. 4. 3.(화)	○○○○○에서 작업(8:00경 ~ 18:00경)
2007. 4. 4.(수)	○○○○○에서 작업(8:00경 ~ 18:00경)
2007. 4. 5.(목)	○○○○○에서 작업(8:00경 ~ 18:00경)
2007. 4. 6.(금)	○○○○○에서 작업(8:00경 - 18:00경)
2007. 4. 7.(토)	○○○○○에서 오전작업하고 창고에서 절단작업 후 퇴근
2007. 4 8.(일)	6:00경 구미시를 출발하여 ○○○○○○에 오전에 도착한 후 직원들과 협의하고 15:00경 1시간 정도 작업
2007. 4 9.(월)	8:30경부터 22:30경까지 작업하고 회사승합차로 망인을 포함한 5명이 내려옴.
2007. 4. 10.(화)	○○○○○○에서 작업(8:00경 - 17:00경)
2007. 4. 11.(수)	○○○○○에서 작업(14:00경 ~ 17:00경)
2007. 4. 12.(목)	9:00경부터 13:00경까지 ○○○○○○ 자재창고 청소 후 창고 복귀
2007. 4. 13.(금)	9:00경부터 13:00경까지 ○○○○○○ 자재창고 청소 후 창고 복귀
2007. 4. 15.(일)	휴무

(2)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 (가) 망인은 2007. 4. 16. 6: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 창고에서 ○○○○○○ 출장근무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한 후 오전 작업을 하고 14:00경 소외4 부장의 인솔 하에 5인의 동료들과 함께 구미시를 출발하여 18:30경 파주시에 도착하였다. (나) 망인은 동료들과 ○○○○○○ 앞 '○○○○○○'이라는 식당에서 19:00경부터 저녁식사를 겸하여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19:40경 숙소로 정한 ○○○○○에 들어와 맥주 5병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다) 망인은 술자리가 파할 무렵인 같은 날 21:30경 동료들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소외4 부장이 '내일 일도 해야 하니 오늘은 그만하고 잠을 자자'고 만류하여, 망인, 소외5, 소외6만이 22:10경 여관 밖으로 나와 인근 실내포장마차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망인과 소외6은 23:40경 ○○○○○로 갔다, (라) 망인이 ○○○○○ 내 게르마늄가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는 것이 2007. 4. 17. 2:40경 ○○○○○ 종업원에 의해 발견되어 같은 날 2:55경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마) 한편, 위 저녁식사와 숙소에서의 술자리는 소외4 부장이 주재한 것으로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망인, 소외6, 소외5이 인근 실내포장마차에서 가진 술자리비용과 사우나비용은 망인과 소외6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으며, 위 숙소에는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이 2006. 9. 13.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 라고 한다)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40/80mmHg, 총 콜레스테롤은 228mg/dL이었다. (나) 망인은 1961. 7. 11.생으로 사망 당시 만 45세였고, 평소 키와 체중은 169cm 와 68kg으로서, 음주는 즐겨 하는 편(다만 그 빈도나 주량은 기록상 드러나지 아니한다)이고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02. 2. 19.부터 2002. 2. 25.까지 ○○○병원에서 급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4) 의학적 소견(○○○○ 담당의사 소견) 출근표 및 동료들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우나 내에 있는 게르마늄 불가마 내에서 잠이 든 것으로 사료되며, 불가마 내 고온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3, 4, 5,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7, 을제8 내지 1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4부장의 주재 하에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마련된 1, 2차 회식자리를 마치고 소외6 등의 동료와 함께 개인적인 친목 도모 목적으로 인근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연이어 가진 점, ② 3차 술자리는 망인의 제안에 의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우나에 간 것도 망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4 부장은 망인을 만류하면서 내일 업무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평소에 혈압이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온의 사우나실에서 잠을 자는 등 심혈계통에 이상을 불러 올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을 한 점, ⑤ 특히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8011 (2008구합2801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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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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