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2494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양천구 신정4동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0. 08 【판결선고】 2009. 11. 12 【주문】 1.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2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4. 3. 30.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좌수근부협착성건막염, 교감신경이영양증, 좌측 천요골신경 신경종(또는 손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2007. 1.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 10. 원고의 현존 장해 상태가 '강력파악 : 우-62, 좌-23, 정밀파악 : 우-18.5, 좌-6.5로 좌수부 파악력이 1/2이상 감소된 상태'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 3항, [별표 2] 에 따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아 준용 제12급 제12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2번의 수술과 3년 이상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측 손을 사용할 수 없고, 좌측수부 수장족의 완전감각손실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며 이는 좌측파악력이 정상에 비해 1/2이하로 감소되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위 [별표 2] 중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장해상태는 강력파악 : 우-62, 좌-23, 정밀파악 : 우-18.5, 좌-6.5로 좌수부 파악력이 1/2이상 감소된 상태'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요골신경 신경종의 신경박리술 후 상태로 요골신경의 손상으로 파악력이 제한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한 부상에 해당하여 신경계통의 장해등급항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장해등급항목에는 원고의 위 장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항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산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쪽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제9급제 10호)보다는 낫고,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9호)보다는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0급 제8호를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4.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별표 2의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9급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2급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마. 동통등 감각이상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2494 (2008구단249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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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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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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