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58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16 【판결선고】 2009. 07. 14 【주문】 1. 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소속의 일용 근로자로서 2007. 10. 12. 성남시 이하생략 소재 ○○○○○○○○ 상가의 기존 옥외 종합안내간판의 일부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작업도구의 날이 부러지면서 원고의 얼굴에 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다발성 창상을 입고, 2007.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가 위 상가번영회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위 상가의 기존 종합안내간판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6950)'에 해당하고,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13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건설공사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1998. 11. 4.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 및 도매, 종목 : 광고물 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2006. 6. 1.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최종 생산물 : 광고물 디자인 설계)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2) ○○○○는 평소 간판 제작 ·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비교적 작고 간단한 간판은 직접 제작하고, 그 외에는 사업장 사정상 간판 및 광고용 글자체를 도안 내지 디자인하여 만들고 그 외 나머지 제작과정인 제작된 글자 부착 및 외형틀 제작 등을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제작된 간판을 ○○○○ 직원의 감독하에 일용 노무자를 고용하여 설치하였다. (3) ○○○○는 2007. 6.경 위 상가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공사인 위 상가 후문쪽의 기존 옥외 종합안내간판의 일부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150만 원에, 정문쪽 횡단보도 화단 앞 옥외 상가종합안내간판 제작·설치 작업을 1,150만 원에 각 의뢰받았다. 견적서에 의하면 상가종합안내간판의 일부 간판 교체작업의 위 공사대금 중 아크릴 간판제작비가 96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설치 인건비는 30만 원에 불과하며, 정문쪽 옥외 상가종합안내간판 제작·설치 작업의 위 공사대금 중 기획비 및 제작비 등이 10,668,000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4)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위 상가 입주자의 일부 변경으로 기존 종합안내간판 구조물에 부착된 수 십장의 아크릴간판 중 3장을 1장의 긴 아크릴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5) ○○○○는 이 사건 공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서 아크릴간판을 제작한 다음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용노무자인 원고를 고용하였다. 원고는 2007. 10. 12. 위 상가 후문 소재 기존 합안내간판의 일부 아크릴간판을 위와 같이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 일용 노무자로 그용되어 ○○○○가 의뢰받아 위와 같이 제작한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2항,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해 제조업에 포함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그 사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으로 봄에 있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간판 전체를 직접 제작하거나 그 일부 제작 공정을 외부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이를 설치하거나, 기존 간판의 일부를 철거하여 그 자리에 간판 글자체 등을 새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의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의 주된 영업은 위 간판들의 제조라 할 것이고, 그 외 간판의 설치, 기존 간판의 철거 등의 작업은 위 제조업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고정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3695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기존 종합안내간판의 일부 아크릴간판을 위와 같이 교체하는 작업으로, 그 공사대금 중 간판제작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공사는 새로 제작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간판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위와같이 의뢰받은 정문쪽 간판작업과 이 사건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문쪽 간판작업 역시 간판을 새로이 제작하여 이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그 공사대금 중 간판제작대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문 간판작업 역시 ○○○○의 제조업 및 그에 부수 또는 부가된 작업형태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사를 건설공사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임을 전제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여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귀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000.1.7. 통계청 고시 제200-1호) D 제조업(15~37)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 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3152 조명장치 제조업 31522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고정 광원을 가진 광고용 조명판, 광고판 및 네임플레이트 등의 광고용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크리스마스장식용 조명장치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369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고정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6585 (2008구단1658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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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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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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