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21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1. 12 【판결선고】 2011. 02.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 25. 회사에 지각했다는 사유로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순열상, 요부염좌, 전흉부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후 2007. 4.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6. 19.자로 원고가 인지기능 및 기억력 장해상태이고, 특진소견 및 심리검사 참조 할 때 외상에 의한 것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9급 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3.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2008. 2.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기관은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또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각하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2007. 11. 23.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25. 폭행당한 이후 기억을 못 하고 정신이 혼미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 신경 정신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위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향후 약 2년 정도에 걸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대부분의 증상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 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장해는 치료기간 동안인 2년으로 제한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하고, 한시장해는 위 법소정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신경·정신계통에서 원고에게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척추 부분의 장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척추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감정서상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장해내용으로는 원고의 척추관절 가동범위는 정상이나 심한 척추주위근 위약과 하지근력 감소 등의 장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척주의 장해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의 제8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제8급 2호의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제8항의 가목 (2)호 및 (5)호에서는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 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고, "척주에 기능경해가 남은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원고의 척주에 위와 같은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항의 나목에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할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척추 부분의 경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 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 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의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 장해 (5)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이라 함은 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 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이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등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와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난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 4] 【참조판례】 대법원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5216 (2008구단1521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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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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