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287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부산 기장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27 【판결선고】 2009. 06. 24 【주문】 1.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2007. 12. 22. 17:00경 대구 팔공산에 있는 야외 식당에서 족구 연습을 하던 중 미끄러져 좌측 팔을 땅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좌 견관절부 견갑하근 파열상, 좌 견관절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 25.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주최한 족구 행사에 참가하여 위 상병을 입게 되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한 족구 행사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어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일인 2007. 12. 22. 15:00경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소외1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최로 직원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말을 듣고 참석하게 된 점, 위 체육대회에는 원고가 근무하던 건설현장의 직원들 외에 소외 회사 본사 직원을 비롯한 타 지역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함께 참석한 점, 참석자를 선발하라는 현장 소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선발된 점, 현장소장 등의 차량으로 이동한 점, 체육대회가 근무시간 중 개최되었고, 당일 일당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소외 회사가 참석 비용, 시상금 회식 비용 등 경비일체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육대회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되었거나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체육대회 중 입은 원고의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6. 12.경 ○○○○ 주식회사로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소외1을 현장소장으로 두고 이를 시공하였다. (2)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일체의 현장관리를 책임지고 있었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관리할 수 있었다. 소외1 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한 소외 회사의 상근 직원은 없었고, 소외1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3) 원고는 일용 근로자로서 2007. 11. 18.경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주로 컴프레서 벽체 복스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소외1이 당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13명이었다. 원고는 일당 65,000원으로 계산하여 소외1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고,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다. (5) 소외1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 '○○○○', '○○○○' 등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한 바 있는데, 그때 알고 지냈던 대구 지역 현장소장 등과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07. 12. 22. 15:00경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야외식당에서 만나 망년회 차원에서 회식 및 족구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갖기로 하고, 당일 아침에 반장 소외2에게 이 사건 행사에 같이 갈 직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하여 소외2은 원고를 비롯한 6명을 선발하였다. (6) 원래 2007. 12. 22.은 전일 근무를 하여야 했으나, 소외1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할 근로자는 오전 근무만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오전 근무를 마친 후 14:00경 소외1의 승용차와 다른 직원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출발하여 16:00경 대구 팔공산에 있는 야외 식당에 도착하였다. (7) 위 식당에는 5명의 현장소장이 각기 5~6명 정도의 근로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였는데, 원고 등이 도착하였을 무렵 일부가 오지 않아 기다리는 동안 소외1의 지시에 의하여 족구 연습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미끄러져 좌측 팔을 땅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하였다. (8) 당시 족구 경기는 한 팀당 4~5차례 하게 되었고, 순위에 따라 상금 시상도 이루어졌으며, 소외1 등 현장소장 5명이 30만원가량씩 각출하여 회식 비용 등을 충당 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원고 등은 전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해당 일당을 전액 지급받았고, 참석하지 않은 5명은 오후까지 일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현장관리 및 노무관리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이므로 그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도 그 위임받은 범위 내로 보이는 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행사 참석자들은 당일 날 오전 근무만 하였으나 전일 근무한 것으로 근태 처리되었고,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오후에도 근무를 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소외1 및 다른 업체의 현장소장들이 부담하였고, 차량도 소외1이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행사 중에 발생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287 (2008구단1287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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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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