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323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1. 12 【판결선고】 2010. 03.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2. 1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횡돌기골절(L3,L4), 좌측 원위부 요골분쇄골절, 좌측 요골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2006.8. 3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원고의 척주부위 신경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요추 제3, 4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하고, 좌측 손목 부위(좌완관절)의 장해등급은 좌측 원위부 요골분쇄골절로 인하여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즉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고, 좌측 손목 부위 신경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서 1개 등급 인상한 제7급이라고 결정하였다가, 자체 감사를 거처 2007. 8. 14.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 중 좌측 손목 부위의 기능장해와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의 신경기능 장해는 파생 장해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위 2개의 장해등급 중 높은 제8급 제6호로 변경하여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제3, 4 횡돌기 골절상을 입은 결과 현재 5분 이상을 앉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요통에 시달리고 있어 척주부위에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를 장해계열이 다른 좌측 손목 부위의 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와 조정을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척주부위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l) 장해진단서 (○○○ 정형외과) - 현재 방사선 소견 및 의학적 소견,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원위부 요골 분쇄 골절 및 요골신경손상으로 운동장해, 동통, 압통, 자발통, 손가락의 운동장해, 수지떨림, 손등 및 손가락 감각저하의 소견과 함께 국부의 완고한 신경손상이 있고, 요추부 3-4번간 횡돌기 골절로 기립 보행 시 운동장애, 압통, 동통, 자발통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임. 좌측 손목관절 배굴 10도, 장굴 5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0도, 좌측 수근골 제3수지 85도, 제4수지 85도, 제5수지 85도.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됨. (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 요추 3, 4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3)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 요추부 방사선 사진상 요추 3, 4 횡돌기 골절부위의 전위 정도가 미미하여 단순 동통 외에 합병증은 예상되지 않으므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4) 신체감정의 (○○대학교 ○○○○ 병원) - 2009. 4. 22. 촬영한 요추부 사진상 제3, 4 요추의 횡돌기 골절은 치유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여전히 요추부 압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소정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좌측 원위부 요골분쇄골절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좌완관절)의 장해등급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즉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고,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의 신경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에 의하면,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의 기능장해와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의 신경기능 장해는 비록 장해계열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파생 장해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위 2개 장해부위의 장해등급은 그 중 장해등급이 더 높은 좌측 손목 부위의 장해 등급 제8급 제6호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요추 제3, 4 횡돌기 골절로 인한 원고 척주부위의 신경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이 좌측 손목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이 가능한 13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3, 4 요추의 횡돌기 골절은 치유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여전히 요추부 압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소정의'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 자문의도 대체로 이와 의견을 같이하는 점, ② 원고가 장해보상 신청서에 첨부한 장해진단서에도 원고가 요추부 3-4번간 횡돌기 골절로 기립 보행 시 운동장애, 압통, 동통, 자발통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을 뿐 이로 인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았다는 소견을 밝히지는 아니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제3, 4 요추의 횡돌기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등급이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척주부위의 신경계통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최소 1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앞서 본 좌측 손목 부위의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강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하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 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 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하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12급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기본원칙) ④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하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절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 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 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작열통,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며 결정한다.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니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2323 (2008구단123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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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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