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24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2. 11 【판결선고】 2009. 04.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84. 3.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여배부 좌상, 제4-5번 요추 척추강협착증'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1986. 2. 3. 장해등급 제12급 12호 결정처분을 받았고, 다시 1988. 7.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부 좌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다 1989. 3. 15. 치료를 종결하면서 그 무렵 장해등급 제9급 14호 결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2005. 9. 27. 추간판제거술을 위하여 재요양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4-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한편,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7. 10 1. 치료를 종결하고, 2008. 1. 23.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 25. 원고가 위축방광(배뇨장해, 요도관 삽입, 자연배뇨 불능)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7급 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치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척수손상과 같이 중한 신경계통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각각의 등급을 결정한 후 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간판탈출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12호와 위축 방광으로 인한 장해등급 7급 5호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소견 (1) 주치의 - 3회의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제거수술 및 요·천추 척추기기고정술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요추 제4-5번 및 천추 1번간(2개) 분절) 척추체기기고정술로 인해 요·천추부에 고도의 운동제한 상태이며,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2005. 12. 추간판제거술 후 배뇨장해로 도뇨관을 장착한 상태임(○○○○병원) -방광기능검사에서 신경인성 방광(위축성 방광)으로 확인되며, 방광의 수축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요도삽관을 시행하였고, 대개 신경손상에서 많이 보는 현상으로 과거의 척추손 혹은 척추수술 등과 관련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당뇨에 의한 가능성도 없지 않으 4-5년 전 진단병력으로 보아 당뇨보다는 척추손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신부전도 같이 있어서 요도삽관이 시행된 상태로 향후 자연배 가능성은 매우 낮음(○○○○대학 ○○○○병원). (2) 피고 측 자문의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3회 척추수술을 시행한 상태로서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승인하며,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해로 도뇨관을 장착한 상태이고,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원처분기관 자문의). - 위축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기능이 소실되어 요도삽관 상태로서 이는 위축 방광으로 카테타를 삽입하여야 배뇨가 가능한 상태에 해당됨(심사기관 자문의 1). -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행한 수술로서 이에 대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으며, 승인상병인 제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남아 있고, 2회 이상 추간판 제 술을 시행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이 타당함(같은 자문의2) -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기기고정술에 대하여는 승인받지 않은 임의 수술이므로, 이로 인한 장해상태는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장해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임(같은 자문의 3).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11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편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 2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할 뿐 등급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2이상 의 장해가 비록 장해계열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장해의 파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통합한 하나의 장해만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시행규칙의 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2급 12호, 위축 방광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7급 5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축 방광으로 인한 장해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장해와 독립된 별개의 장해로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다시 등급을 정하여야 하는지, 추간판장해에 따른 파생장해로서 그 중 중한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위축 방광(신경인성 방광)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척추손상 및 그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결국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파생된 장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위축 방광을 척추장해의 파생장해로 보아 두 가지 장해 중에서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축 방광으로 인한 장해등급인 제7급 5호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관련) 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5. 훙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는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기본원칙)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 으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⑤ 장해계열은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 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제42조 관련) 7. 흉복부장기등의 장해 라.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노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제11급을 인정한다.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가판 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와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의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1245 (2008구단1124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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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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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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