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20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09 【판결선고】 2009. 07.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6. 14: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형들목공으로 작업을 하던 중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위 상병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이 2007. 11. 17.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과 소외2는 공동으로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와 그에 인접한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위 단독주택 2동 신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연면적은 위 단독주택 2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단독주택 2동의 연면적 등을 합산하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고,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며, 또한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 로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축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공사현장은 인접하고 있고,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공사 : 건축주 소외1, 연면적 296㎡(후에 294.82㎡로 변경됨) 　 ○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 건축주 소외2, 연면적 296.91㎡　(2) 소외4는 2007. 8.경 소외1으로 이 사건 공사를, 소외2로부터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별도로 각 도급받아 동업자인 소외3과 함께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각 건축주인 소외1소외2, 소외2, 시공자인 소외4, 소외3 모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었다. 　(4) 원고가 소외4에게 고용되어 위 각 단독주택현장에서 형를목공으로 작업을 하여 오던 중에 2007. 11. 16.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자, 소외4는 2007. 11. 16. 15:54경 피고측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소외1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이 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1과 소외2를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공 동 건축주 내지 공동 도급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4가 서로 인접한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별도로 각 도급받은 이상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으며,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므로,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296 ㎡,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공사의 연면적이 296.91㎡이고,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4 등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건축 연면적 330㎡ 이하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이 2007. 11. 16. 있었던 이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11. 17. 성립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꾸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h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자,「전기공사업법」에 따 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개정 2005.1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 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0204 (2008구단1020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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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7조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