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상고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후283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훼라가모 상표 사건〉[미간행] 【판시사항】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TAGIMG00”으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가죽신, 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TAGIMG01”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와 확인대장표장이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5조 【전 문】【원고, 상고인】 대호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살바토레 훼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홍동오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6허9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TAGIMG02”으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본 다음, 확인대상표장이 ‘가죽신, 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TAGIMG03”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장의 상표적 사용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후2834 (197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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