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20867 판결

대전고법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의 범위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사채)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을이 위 사채의 실질적인 발행자 또는 채무자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1]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당해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