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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의 범위와 판단 기준 [2]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특수관계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정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국세청장 고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공1993상, 141) / [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공2006상, 105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15. 선고 2005누22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의 목적 사업,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입할 당시의 재무상태, 당시 3년 만기 회사채(AA- 등급)의 수익률,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 및 소외 1 주식회사 발행 회사채 이자율 등과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과의 차이,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목적 및 경위, 이 사건 후순위사채로 인해 소외 2 주식회사가 얻는 경제적 이익, 당시 공모에 의하지 않고 ○○ 계열기업들만이 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계약으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포함한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였던 점,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와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한 바 없었던 점, 소외 1 주식회사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 1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 역시 법인등기부에 ‘금융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나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이 갑 제4호증 등 관련 증거를 배척하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할 당시 발행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만기 전에 환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시상환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후순위사채에 그 주장과 같은 수시상환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인수·보유가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상고이유 제6점)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그 판단 시기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터 잡아 소외 1 주식회사가 국세청장 고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보유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그 때부터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상회하기 직전인 1998.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같은 기간 소외 1 주식회사의 차입금 이자율 중 높은 것과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단대상과 부당행위계산 기간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등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두15530 (19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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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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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6.09 고등법원 2005누22946
2008.09 대법원 2006두15530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53조 제88조

법인세법 제18조 제20조 제28조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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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부산고등법원 2018.01.17 선고 2017누21227 판결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6두129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3 선고 2009누1254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09구합251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6.26 선고 2014구합1723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646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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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익금 산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달리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범위 및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린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1]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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