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의 가부(소극) 및 위 추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

[1]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