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476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광주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4. 16 【판결선고】 2009.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합자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12. 3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를 상병으로 인정받았고, 그 후 약 5년간의 소송 끝에 '제5-6경추간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2005. 6.경부터 요양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주로 한방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오다가 2006. 2. 14. 제4-5요추간 협착증에 대하여 후방감압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6. 6. 29. 피고에게,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으므로 타 의료기관(상급의료기관)의 치료를 권유한다'는 내용의 ○○○정형외과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광주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에서 같은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으로의 전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13. 전원하고자 하는 병원(○○정형외과)이 현재의 치료기관(○○○정형외과)과 동급의료기관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조할 때 원고의 상병상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2006. 7. 31.자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전원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7. 24. 피고에게 2006. 7. 15.부터 2006. 10. 31.까지 요양기간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31. 위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2006. 7. 15.부터 2006. 7. 31.까지의 요양은 승인하되, 2006. 8. 1.부터 2006. 10. 31.까지의 요양연기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처음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약 5년 이상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 후 피고가 2006. 6. 29.자 전원요양신청까지 불승인하는 바람에 더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원고의 증상회복 및 장애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요양연기 신청을 일부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증상이 아직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계속적인 치료를 하면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무)○○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2006년(수술 후)과 2008년 각 시행된 MRI상 저명한 신경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이 경미한 정도로 관찰되나 불안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점, 전원요양신청서에 침부된 ○○○정형외과 주치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보통 수술 후 대개의 환자는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원고의 경우는 증상 호전이 전혀 없다고 하였던 점, 피고측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요양 연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병원 주치의가 요양연기신청서에 침부된 소견서에서 제시한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투약 등의 보존적 치료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상병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고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근 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지1료와 의지(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16조(치료종결) ① 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4766 (2007구합4766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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