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313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6. 18 【판결선고】 2008. 0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당 15만 원에 목공반장으로 고용되어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순차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고속도로 10호선 목포-장흥간 2-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1. 20. 08:10경 작천교 슬라브 상판 거푸집 안전발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 방출성 골절, 양측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9. 원고는 하도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명권을 전행하며, 임금결정권 및 임금지불 의무를 가지고, 자재 및 기타경비를 부담하며,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정하여진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이윤(적자인 경우에는 손해도 부담)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2005. 1.경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인부를 모집하여 하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가 계속된 적자와 인건비 체불로 인하여 2005. 10. 1. 다시 소외 회사와 원고의 일당을 15만 원, 직책을 목공반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위 서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인 데다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원래 소외 ○○○○ 주식회사가 ○○○○공사로부터 발주받아 ○○○○ 주식회사에게 도급(공사계약 금액 212억 8,500만 원)주었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그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공사금액 6억 5,000만 원)를, ○○○○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다시 그 중 교량 슬래브 거푸집 설치 및 해체공사(계약금액 3억 3,800만 원)를 순차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2000. 10. 4.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토목 공사업을 하여 오면서 2005. 1.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작천교 교량상부 거푸 집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기간 200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계약금액 53,2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시공참여자 시공약정을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실, ②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세무신고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0. 이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거래금액을 합계 205,441,000원으로 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실, ③ 고용보험관련 조회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신청서 제출 이후인 2005. 12. 28.에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작천교 교량상부 거푸집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구 근로기준법 제1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3131 (2007구단313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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