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554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08 【판결선고】 2009. 0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4.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8. 31.까지 요양한 후 2006. 10. 2.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종 장해 상태는 제4-5요추-제1천추간 2구간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제4-5요추간 고정은 불승인 상병인 기왕증에 대한 고정술이라는 이유로 제5요추-제1천추간 1분절에 대한 고정술만 인정하여 2006. 10. 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질환으로 인하여 제4-5번 요추간의 불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었고, 제5요추-제1천추간만 기기고정술을 시행하면 제4-5요추간의 불안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제4-5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 2개 분절에 대하여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기기고정술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고로부터 승인된 장해 부위 외에 인근의 상병 부위까지 기기고정술을 하여야 할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부위와 더불어 추가된 관련 상병부위의 장해 상태도 포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6급 제5호가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1분절에 대한 고정술만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요추부 치료 및 척추기기고정술 경위 등 (가)원고는 2004. 4.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5. 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5. 10. 22. 피고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된 후 심사결정에서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5. 12. 9.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이 승인되었고, 원고는 2006. 4. 7.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으면서 요추 제4-5번 부위도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정형외과의원(갑 제3호증)-○○○○○병원에서 요추 제4-5,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유합술 및 척추불안정성으로 인하여 2구간 척추고정술을 시행 후 본원에서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포함한 통원가료 중 더 이상의 호전이 없어 치료종결하였다,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기기 고정 상태이다. 3) ○○대학교 ○○병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3)-1차 수술 후 유착으로 금번에는 광범위 감압 요하므로 기기고정이 불가피하다. 척추불안전성이 있었고, 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2)○○○○병원(사실조회결과)-요추부 MRI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제4-5 요추 간의 퇴행성 전방전위증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2004. 5. 4. 요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입원 당시에는 하지 통증이 호전되었다. 제5요추-제1천추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만 고정수술을 한다면 제4-5요추간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요추 제4번-천추 제1번간(2분절 유합) 상태이나 요추 제5-제1천추간 1분절 유합술만 승인된 상태이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전방전위가 경도로 관찰되나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에 대한 수술로서 척추기기고정술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자문의 2-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기존 퇴행성 병변이다. 동 구간에 대한 고정술은 기존병변인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고정술로서 당초 요양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3-요추 제4-5번간은 퇴행성 전방전위증으로서 재해와는 무관한 본인의 자연 경과적 질환으로 불승인된바, 요추 제5-천추 제1번 1구간의 고정술을 한 경우로 장해판정함이 타당하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제4-5 요추간 분절은 2004. 5. 수상 당시 경도의 전방전위증만이 관찰되나, 2005. 10. 방사선 소견에서는 전방전위증이 보다 심해지고 후만변형성 불안정증이 동반되어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 계획시에는 반드시 제4-5 요추간 기기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을 단독으로 시행시 제4-5 요추간은 고정된 분절에 인접한 상위 분절로서 기계적 부하를 상당히 받게 되고 그에 따라 기왕의 불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그로 인한 수술로 동일 분절의 기능적 소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상위 인접 부위 분절인 제4-5요추간에 기왕의 전방전위증이 기계적 부하의 증가로 일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장해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요추 제4-5번 부위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치료 또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위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인접 부위인 요추 제4-5번 부위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척추기기고정술 이전에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시술받은 요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인접 부위인 요추 제4-5번 부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본부 자문의들이 요추 제4-5번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기존병변인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고정술로서 당초 요양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요추 제5-천추 1번간에만 기기고정술을 하는 경우 인접 부위인 요추 제4-5번 부위의 척추 불안정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추 제5-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제4-5번 부위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⑤ ○○○대학교 ○○○○병원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그로 인한 수술로 동일 분절의 기능적 소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상위 인접 부위 분절인 제4-5요추간에 기왕의 전방전위증이 기계적 부하의 증가로 일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내용만으로 원고의 요추 제4-5번 부위의 병변이 당초의 재해나 기존 승인상병인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요추 제4-5번 부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상태는 당초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장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판정시 이 부분을 참작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추 제4-5번 부위의 장해를 제외하고 요추 제5-천추 제1번 부위의 장해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제8급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 제8호 가.목 (5)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6급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15547 (2007구단1554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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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875,200806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04,200807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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