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43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7. 10 【판결선고】 2008. 07. 24 【주문】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0. 8. 위 회사의 건설기계 및 자재보관소에서 장비 정비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산소통을 교체하려고 약 20kg짜리 산소통을 들어 옮기다 허리 부분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 18. 후궁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2007. 1.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07. 2. 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2.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별표 2]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07. 5.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세한 장해상태도 살피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형식적인 심사에 의하여 장해등급결정을 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0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2006. 1. 18. 후궁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2006. 11. 현재 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상태로,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하며,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의 증상이 수술 후 2년 이상 지속된다면 5급 14항1)에 해당될 수 있음. (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원고는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자로 하부 요통 및 좌 장딴지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하지직거상 음성 소견이며, 근위축이나 근력약화는 없음. (3) 피고 본부 자문의 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지만,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객관적인 신경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② 원고의 의무기록 및 MRI상 제4-5요추 추간판제거술 후 하부 요통 및 요부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경우이며, 하지직거상 및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4)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의사 소외2) (가) 원고의 현증상 1) 자각적 증상 : 요배부통 및 좌족근관절 후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아리에 감각저하를 호소한다. 2) 타각적 증상 : 이학적 검사상 하지직거상 검사는 약 50도로 제한되어 있고, 하퇴부의 근위축이 우측 36cm인데 비해 34cm로 감소되어 있으며, 족관절의 신전 및 굴곡력이 반대측에 비해 80% 정도로 감소되어 있다. (나) 신체 장해등급 감각이상,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근위축 및 근력약화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0급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근전도 검사상 확실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야 같은 표 제10급이 인정되는 부분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별표 제12급의 기준에는 부합하며, 제10급의 기준에는 일부 부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감각이상,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에 따르면, 현재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적어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2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음에 불과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제12급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8. 척주 등의 장해 나. 추간판탈출증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 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끝- 각주내용 1)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정한 장해등급이 아니라, 원고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 개인연금 저축 신21세기 골드 연금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장해등급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2432 (2007구합2432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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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20681,200802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20681,20080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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