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02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4. 03 【판결선고】 2008. 05.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2, 3의 12, 4의 1 내지 8, 10의 56, 11, 12, 을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이 발주하고 ㈜○○○○○○이 시공하는 순천시 이하생략 등 소재 ○○○ ○병원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의 형틀 목공 담당 인부로서 2006. 12. 25.부터 작업을 하던 도중 2007. 2. 13. 17:30경 원고 소유의 자동차(코란도 생략)를 운전하여 동료 인부 소외1과 소외2을 태우고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이하, '고흥군 숙소'라 한다)로 퇴근하다가 순천시 이하생략 입구 도로에서 빗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 리대와 도로 우측에 있던 마을 표지판을 순차로 충돌하여 '척추손상, 경추 5번 골절상,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14. 피고에게 위와 같이 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수급인인 ㈜○○○○○○을 사업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7. 4. 13. 원고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그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4. 28.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의 이유로 기각되었고, 원고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10. 24. 그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순천시 내의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인부들의 숙소가 비좁은 탓에 ㈜○○○○의 형틀목공작업 총괄담당자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에서 제공한 고흥군 숙소로 출퇴근하게 되면서 ㈜○○○○에서 출퇴근차량을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원고의 자동차를 인부들의 출되근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으로부터 원고의 자동차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 주로 거래하는 주유소를 통해 자동차 운행을 위한 유류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사고 당일에도 많은 비로 인해 공사작업이 일찍 종료되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외3의 지시로 원고의 자동차에 고흥군 숙소의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그 숙소로 가는 전형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소외3를 통해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었으므로, 이와 견지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증거] 갑5, 6, 7의 1, 9, 10의 1 내지 6, 14, 을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담당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서울에 거주 하고 있는데, 2006. 12. 무렵 원고와 같은 직역에 있는 소외3로부터 그가 한시적으로 목공작업 총괄책임자로 종사하고 있는 순천시 이하생략 내의 ○○○ ○병원 신축공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아 2006. 12. 25. 공사하수급인 ㈜○○○○과 사이에 일급 120,000 원을 받고 목공작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공사현장 인근에는 공사수급인 ㈜○○○○○○이 제공한 숙소가 있었지만 원고는 작업 개시 당시 ㈜○○○○ 대표이사의 소유로서 소외3가 거주하고 있는 고흥군 숙소에서 숙박하였고, 2007. 1. 초순경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잠시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를 이용하였다가 그 숙소의 이용자들이 많아 비좁은 관계로 다시 고흥군 숙소로 옮겨 사고 무렵까지 이용하였다. (3) 원고는 자가용으로 사용하던 원고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고흥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출퇴근용으로만 이용하였는데, 출퇴근 당일의 사정에 따라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인부들 가운데 원고의 숙소가 있는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출퇴근 일정과 일치하는 일부 인부들과 동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동승하였던 소외1과 ○○○도 원고와 작업일정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관계로 사정이 허락할 때에 한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지인 고흥군에서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하였다. (4) 원고는 ㈜○○○○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금 외에 별도로 공사 관련 지출 비용을 보전받지는 못하였지만 ㈜○○○○의 계산으로 ㈜○○○○이 거래하는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소재 ○○주유소에서 몇차례 원고의 차량 유지용 유류를 제공받았다. 라. 판단 (1)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되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되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 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한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 원고와 같이 공사가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들은 그 거주지에서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단 없이 계속되는 작업의 특성상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 인근에 숙소를 정하기 마련인데, 원고의 경우는 공사 원수급인인 ㈜○○○○○○이 인부들을 위해 제공한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가 있었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자 소요 예상 비용과 이동 및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자의적 선택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45km나 떨어진 고흥군에 있어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해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흥군 숙소에서 출퇴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용자인 ㈜○○○○으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보전받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출퇴근의 편 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유지비용을 지출해 가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다만 원고는 ㈜○○○○으로부터 자동차 운행 용도로 유류를 제공받았지만 이는 원고가 지출 한 차량유지비 중 극히 일부분만을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 원고뿐 아니라 소외3를 비롯한 다른 인부들에게도 제공한 혜택으로서 원고에 한하여 원고의 자동차를 동료 인부들까지 동승하여 출퇴근에 이용토록 한 데 따른 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원고는 그 자동차를 자신의 출퇴근 용도 외에 공사작업 용도로는 사용하 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출퇴근 당일의 사정에 따라 여건이 허락되는 일부 인부들어 한해 자신의 자동차에 동승하도록 하였는데, 그 동승관계가 일정 기간 특정한 동료인 부들과의 사이에 지속되어 왔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용자인 ㈜○○○○이나 작업책임자인 소외3 등에 대한 관계에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승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고 호의로 동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을 뿐,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곳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퇴근 경로가 공사현장에서 고흥군 숙소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찔병씬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작업시간 외 사고) ④ 근로자가 출꾁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뙥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2026 (2007구합2026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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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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