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962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7. 02 【판결선고】 2008. 0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경부터 남편인 소외 소외1이 운영하는 재생플라스틱 사출품 생산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4:30경 사업장 내에서 압출기의 투입구에 재활용 폐비닐을 넣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비닐에 갑기면서 왼손이 압출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좌측 수부 탈장갑 손상, 제 1, 2, 3, 4, 5수지 절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4. 6.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5.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1의 처이기는 하나, 위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구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남편인 소외1이 운영하는 ○○○○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호증, 을 제3, 4, 6, 8, 9, 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의 일부 기재와 갑 제5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1과 14년 전부터 동거를 하면서 2006. 3. 2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도 원고 등 소속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임금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보통예금통장의 거래내역(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임금의 지급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사업주인 남편 소외1의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거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근로기준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9962 (2007구단996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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