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364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변호사5, 변호사6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4. 02 【판결선고】 2008. 0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관리단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0. 29.부터 2005. 10. 30.까지 개최 예정이던 ○○○○공사장기배 축구대회의 지역 예선경기를 앞두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5. 9. 24.(토요일) 11:00경 대전 갑천 고수부지에서 ○○○○○○관리단 축구동호회와 ○○○○대학 축구동호회 사이에 치러진 축구 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좌측쇄골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06. 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3. 3. 이 사건 축구경기가 사업주가 아닌 축구동호회의 주관하에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루어졌던 연습경기로서 그 과정에서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경기는 ○○○○공사장기배 축구대회의 지역예선경기를 대비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지역별 예선경기는 각 지역별 사무소장이나 관리단장이 주관하여 준비하여야 하나 관리단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축구동호회가 결성되어 있고 동호회장이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주관한 것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의 실질적인 주관자, 목적, 비용부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공사는 2005. 10. 29.부터 10. 30.까지 2일간 제1회 ○○○○공사장기배 축구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였고, ○○○○공사 ○○○○본부 에서는 ○○○○본부 내의 ○○○○○○관리단, ○○○○본부, ○○○○관리역 등의 기관별로 3개조 총 15개 팀을 편성하여 2005. 10. 13.부터 17.까지(토·일요일 제외) 본선대회를 대비한 ○○○○본부 내 예선축구대회를 겸한 제1회 대전지역본부장배 축구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계획서에는 본선 및 예선경기를 대비한 연습경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원고는 ○○○○본부 내 ○○○○○○관리단 소속의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로서 위 관리단 내 축구동호회인 대창축구회에 가입되어 있었고, 한편 위 관리단에서는 각 부서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직장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장의 참여와 부서의 지원협조를 구하는 있어 위 대창축구회 회장은 여객차량부 기술팀장인 소외1가 맡고 있었는데, 위 관리단의 경우 매년 본사의 축구대회 개최 공문이 시달되면 축구동호회에서 연습경기, 선수선발, 대회참여 등의 모든 결정을 하고, 축구동호회가 지역에선 및 본선 축구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참가선수에 대하여 공가 처리를 하여 축구대회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으며, 한편 앞서 본 본선 및 예선 축구대회와 관련한 소요경비로 2005. 10. 6. 대창축구회에게 50만 원을 지원하였다. (3) 이 사건 축구경기는 이와 같은 본선대회 및 ○○○○본부 내 예선경기를 대비한 연습경기로 사전계획 없이 축구동호회 회장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그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그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부담하는 매월 1만원의 회비로 충당되었고, 한편 이 사건 축구경기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관계로 사전에 연습경기 출전선수를 별도로 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경기장소와 시간을 통보하여 경기장소에 참가한 회원들 중 출전선수를 선발하여 경기에 출전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축구경기가 치러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이 법원의 ○○○○공사 ○○○○○○관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공사 ○○○○○○관리단단에서는 직장내 동호회 활성화계획 공문을 시달하여 간부급 직원들로 하여금 동호회 회장을 맡도록 하고, 매년 축구대회가 개최되면 축구동호회가 선수선발, 대회참여 등의 결정을 하여 축구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축구경기가 끝난 후 본선 및 예선대회를 위한 소요경비로 축구동호회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업주가 주관하는 본선 또는 그 예선대회의 경기도 아니고 단지 이를 대비하여 사전계획 없이 축구동호회 자체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축구동호회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경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축구경기가 휴무일에 치러진 데다가 그 개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축구동호회장이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도록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사업주가 그 참가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리단에서 축구동호회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축구경기 이후 이 사건 본선 및 지역예선대회 전체를 포괄하여 지원한 비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축구경기 당시에는 축구동호회 회비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축구경기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3643 (2007구단364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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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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