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공2003상, 754) /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공1993상, 16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노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가 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되고, 수표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명의차용인인 피고인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를 이용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7318 (19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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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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