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0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공2007.4.1.(271),518] 【판시사항】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00:00

Download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제48조 제3호, 형법 제40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 8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 8이 피고인 1로부터 (당 이름 생략)당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후 기간당원 모집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 8이 피고인 1로 하여금 기간당원 모집과정에서 피고인 8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피고인 8과 공모하여 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1, 2, 3, 4, 5, 6, 7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호에서 ‘ 제2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115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 제1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위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피고인 8이 (당 이름 생략)당의 (시 이름 생략)시장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그 중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비 미납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당비 미납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뿐, 위 피고인들이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당 이름 생략)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8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 (이름 생략)회’는 피고인 8의 시장 재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고, ‘ (이름 생략)회’의 1차 모임에는 그 참여 대상자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7명만이 모였을 뿐이고 그 모임에서 피고인 8의 참석을 희망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으며 회의 명칭의 결정이나 임원의 정식 선출 등 모임의 구체적 설립을 위한 절차는 2차 모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임에 피고인 8이 참여하였고, 그 후의 모임에도 피고인 8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자신의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 (이름 생략)회’를 설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름 생략)회가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름 생략)회의 설립시기, (이름 생략)회의 설립에 관한 피고인 8, 1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조직 설립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7058 (206624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manmansjk님의 블로그 | 2024-09-01 224일 전

대법원 판례의 명백한 오심 비판

대법원 판례의 명백한 오심 비판 대법원 판례가 만사통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오심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한다. 2006도7058 판결은 "타인 명의의 당비 대납"을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로 처벌했다....

▒ 일상ㆍ생각ㆍ표현 | 2007-02-27

판례속보

중요판결]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일 2007-02-26 첨부파일 2006도7058(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내용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 그 편지 | 2021-04-15

당원모집 관련 주요 법규 및 판례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19-09-24

【행정(산업재해사건)】《산재사건의 절차적인 사항...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듯하다(대법원 2006. 2. 23. 2005부4 결정 :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선고 2006구합7058 판결), ③ 행사나 회식 중 사고(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44181 판결) 등으로...

▒ 행정사 감흥조 사무소 | 2017-11-04

[판례해설] 출근길 버스를 잘못 탄 것에 대한 공무상재해의...

기존 판례를 언급하고, 당시 원고는 실수로 버스를 잘못 탔을 뿐 다른 용무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선고 2006구합7058 판결 참조). 한편, 출·퇴근 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 새봄 행정사 사무소 | 2023-03-13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선고 2006구합7058 판결 참조). 법원에서는 ①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 장소와의... ☞ 판례는 일반회사원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공식blog | 2018-01-31

출퇴근 재해 - 공무원연금법과의 비교

판례(2006구합7058 판결 등)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의 매일 근무지와 거주지를 오고가는 최단거리와 이동경로, 통상 소요시간 이내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평등노무법인 | 2014-04-10

[판례/행정해석/산재,산안]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70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0 0 0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 론 종 결 2006. 5. 24. 판 결 선 고 2006. 6. 14. 주 문 1. 피고가 2005.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 박경수 행정사 사무소 | 2018-09-12

출근길 버스를 잘못 탄 것에 대한 공무상재해

기존 판례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한 해석론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선고 2006구합7058 판결 참조). 한편, 출·퇴근 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 장흥대박부동산까페~따뜻한 남해안 끝자락 정남진장흥 | 2024-01-19

[부동산용어해설] #68 건축신고의 효력 상실 (건축법 제14조5항...

첨부파일 판례_94누7058.pdf #97누787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이 양도...

[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7. 20. 선고 2006고합15, 26...
2006.09 고등법원 2006노283
2007.02 대법원 2006도7058

[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57조

형법 제40조

정치자금법 제2조 제48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 전수안

[ 변호사 태그]

이재화

[ 사건명 태그]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정치자금법 제48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정치자금법 제2조 형법 제4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1] 전·현직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여론조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금전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1]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과 다른 선거범이 형법 제38조 경합범일 때,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의미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