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각주76)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각주76)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대여금】 [공2006.9.1.(257),1508] 【판시사항】... 【참조판례】 :jf_goCaseref('대법원','2000다11102')">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6다32781)

선고 2003다26082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2006년 민법 판례 3

( 2006.3.24. 선고 2006다2803)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판결<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임정윤 P.448-465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선고 2003다2608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 32781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 채권가압류 대상에 장래...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

513면] 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의 의의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례로서 의의가...

소멸시효 중단사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62조 제2호)

(대법원 2006. 8. 24. 2004다26287, 26294).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② 판례는 배당요구를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2. 26. 2000다25484). 다른 채권자가...

유체동산 및 은행 압류 :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의 법적 절차

•대법원 판례: 2006다32781, 2016다239840 . 채권추심 21년 경력의 김팀장이 떼인돈 못받은돈으로 잠못이루는 채권자를 위해 직접 공부해서 작성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를...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중단사유】...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가압류에 관한 사안). 원심은 당연무효의... 판례의 입장은 불분명한데(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써는 주채무에 대한...

【판례<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판례<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효... 다.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배당표 확정 시’까지 존속함 ⑴ 소멸시효의 중단효는 일반적으로...

미치는 범위/장기간 미집행 경우 보전의 필요성 소멸(2006다24568)

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