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2467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2709 판결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그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그 출원일 후에 수확·출하하는 행위가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2016. 3. 23. 선고 2015나12351 판결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갑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을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을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을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1]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출원공개일 후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09가합8423 판결

“스피드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이른부자꿀” 등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을 등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의 실시 품종은 갑 회사의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이므로 을 등이 구별성이 없는 품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갑 회사의 품종보호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486 판결

참외 품종보호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이 생산·판매하는 참외 종자가 갑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배시험결과 갑 회사의 보호품종과 을 회사 등의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을 회사 등의 실시 품종이 갑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