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울산지법 2006. 6. 7. 선고 2006구합99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2] 【판시사항】 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의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에 대한 기관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의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에 대한 기관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위 기관소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기관소송에서 자치구청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이 취소될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종전의 승진임용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되살아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위 기관소송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구제절차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57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피 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06. 4. 26.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승진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1호증, 을1호증, 을18호증, 을19호증, 을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북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4. 1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약칭하여 ‘전공노’라고만 한다)의 총파업에 참여하였고, 그 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북구청장(이하 ‘동구청장’, ‘북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각 승진임용을 받았는데, 원고들의 소속, 근무처, 승진임용일자, 종전 직급, 승진 후 직급은 각 아래 표와 같다.


원고	소속	근무처	승진임용일자	종전 직급	승진 후 직급
1.	동구청	남목1동사무소	2005. 1. 31.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
2.		화정동사무소	2005. 2. 21.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
3.		환경위생과	2005. 1. 31.	지방화공서기보	지방화공서기
4.	북구청	효문동사무소	2005. 2. 3.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주사보
5.		송정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주사보
6.		송정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주사보
7.		지방세과		지방세무서기보	지방세무서기
8.		농림수산과		지방임업서기보	지방임업서기
9.		기획감사실		지방통신서기보	지방통신서기

나. 피고는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복종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구청장 및 북구청장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진임용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진임용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2005. 3. 2. 및 같은 해 4. 6. 동구청장 및 북구청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2005. 5. 6. 동구청장 및 북구청장에게 2005. 5. 31.까지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6. 7.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의하여 동구청장, 북구청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계없는 제3자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승진임용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법원 2005추62호 및 2005추79호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각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관소송은 이 사건 소와 같은 항고소송과는 제도의 취지, 성격,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대법원 2005추62호 및 2005추79호 사건과 이 사건 소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기관소송에서 동구청장 또는 북구청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종전의 승진임용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되살아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위 기관소송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구제절차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어서, 만약 동구청장 또는 북구청장이 위와 같은 기관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없게 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위와 같은 기관소송이 제기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김문성 강재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구합99 (198259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관/대법관 태그]

고종주 김문성 강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