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9712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4. 24 【판결선고】 2008. 05. 23 【주문】 1. 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6. 9. 19. 생으로서 1976.경부터 1993.경까지 사이에 약 10년 이상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 나. 원고는 1999. 4. 27.경 ○○대학교병원에서 폐결핵, 결핵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 다. 원고는 1999. 5. 27.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의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고, 그 후 1999. 6.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병원에서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2), 심폐기능 정상(FO)으로 판정받고, 2004. 2. 9.부터 같은 달 14.까지 ○○○○병원에서 실시된 정밀진단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음으로써 2004. 3. 4. 피고로부터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다. 다만,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제2항이 정한 요양기준 에는 해당하지 않아 요양을 승인받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24. 피고에게 같은 달 19.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받은 '결핵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26. 원고가 1999년에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진폐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제1호증, 근 제2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진폐진단을 받기 이전인 1999. 4.경 이미 폐결핵과 아울러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진단을 받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진폐의 진행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1999. 4.경 훨씬 이전부터 이미 진폐증을 앓아 왔다고 볼 수 있고, 진폐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폐결핵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폐결핵은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며, 그 결핵균이 혈류를 타고 척추에 침범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유 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진폐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진폐증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일반적으로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면역체계가 약화되었을 경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므로 진폐증이 결핵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닌 점, 원고가 진폐증의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2006. 4.에 다시 결핵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을 당시 폐결핵이 없었 던 점, 결핵성 척추염은 폐 등 신체 다른 부위의 결핵균이 척추로 퍼져 감염이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다른 부위에 결핵균의 병소가 없이 결핵균이 척추에만 직접 침입하여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폐결핵이 그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요양신청에 이른 경위 ㈎ 원고는 1999. 4. 27.경 배부 통증(back pain),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폐결핵, 결핵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1999. 5.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검진에서 폐에 결절음영(nodular density)이 있었다 (을 제4호증). 원고는 퇴원 후 2001. 1.경까지 폐결핵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그 후 별다른 불편감 없이 생활해 오다가 2005. 9. 1.경부터 기침시 소량의 객혈이 있자 2005. 9. 3.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객혈이 심해지자 2005. 9. 5. 위 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술받는 등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2005. 9. 10. 퇴원하였으며, 그 후 2006. 4. 19.경까지 간헐적인 소량의 객혈이 있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위와 같은 폐출혈은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해 진균 종에서 발생한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한 2006. 4. 24. 무렵에는 결핵균은 모두 멸균되어 치료가 끝난 상태였다. (2) 의학적 소견 ㈎ ○○대학교병원 주치의 ① 1999. 4. 말 폐결핵으로 인한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현재 제9, 10흉추체에 병적 골절이 있는 상태이고, 1999년과 2006년도 사진을 비교하면 골절의 정도가 심하게 진행되었다.(갑 제3호증) ② 1999. 4.경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진단되어 18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었고, 발병원인은 호흡기를 통하여 침입한 결핵균이 혈액을 타고 척추부위로 가서 자라면서 상병을 일으킨 것이다. 2006. 5. 22. 현재 약물치료로 결핵균은 모두 멸균되어 치료가 끝났으나 후유증으로 척추장애와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을 제5호증) ㈏ 피고 ○○지사 자문의 1999년에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로서 진폐와 결핵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본부 자문의 1) 자문의 1 : 1999년 사진상 심한 좌상부 및 우하엽의 결핵성 병변으로 미루어 척추결핵으로 이행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2006년 현재 흉부 사진상 국소적(좌폐 상부) 안정된 섬유화성(비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관찰되어 원 질환의 치료상태를 감안 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 2) 자문의 2 : 결핵성 척추염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별질환이고, 원고가 1999년에 폐결핵을 앓았던바 과거의 폐결핵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교병원장 ① 결핵균이 척추에 침범하여 생기는 질병을 결핵성 척추염이라고 한다. 결핵성 척추염은 결핵균이 혈액을 타고 척추에 침범하여 병을 일으킨다. 진폐증이 있는 경우 결핵성 척추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② 진폐증이 폐결핵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진폐증이 있을 경우 폐결핵에 더 잘 감염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서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결핵이 발생하면 진폐에 의한 것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③ 원고의 경우 결핵균이 폐에서 혈류를 타고 척추에 침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진폐증이 결핵성 척추염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핵성 척추염과 진폐증과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진폐가 있는 경우 폐결핵의 발생위험이 높고, 폐결핵이 다시 활동하는 경우 결핵균이 혈류를 통해서 척추로 침범하게 되어 척추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④ 원고의 경우 1999. 4.경에 발병한 결핵성 척추염이 재발한 것인지 아니면 결핵균이 다시 척추에 침범하여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원고에게 1999. 4.경 진단되었던 결핵성 척추염이 진폐와 별도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한 2006. 4. 19. 무렵 결핵균이 모두 멸균되어 치료가 끝난 상태였고, 원고가 2005. 9. 1.경부터 객혈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객혈은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해 진균종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폐결핵이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발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2001. 1.경 완치되었다가 이 사건 요양신청 무렵에 재발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요양 신청 무렵 ○○대학교병원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갑 제3호증)에 '1999. 4. 말 폐결핵으로 인한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현재 제9, 10흉추체에 병적 골절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신청이 반드시 2006년 무렵에 원고에게 결핵성 척추염이 재발하였음을 전제로 그 재발한 상병을 요양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1999. 4. 27.경 발병한 결핵성 척추염에 대한 요양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위 결핵성 척추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진폐증의 진단을 받기 전에 폐결핵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폐결핵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기 이전에 이미 장기간에 걸쳐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진폐증이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에 상당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1999. 4. 27.경 폐결핵 및 결핵성 척추염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폐에 결절음영(nodular density)이 있었고,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 의증' 진단을 받은 것이 1999. 5. 27.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던 때로부터 1개월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1999. 4. 27. 무렵 원고에게 이미 진폐증이 발병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결핵의 발생위험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도 활동성 폐결핵을 진폐증의 합병증 내지 속발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결핵성 척추염은 결핵균이 혈액을 타고 척추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 폐결핵을 함께 진단받았으며, 원고의 경우 호흡기를 통하여 침입한 결핵균이 혈액을 타고 척추부위로 가서 자라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일으킨 것 이라는 점에 관하여 ○○대학교병원 주치의와 ○○○대학교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장 역시 진폐가 있는 경우 폐결핵의 발생위험이 높고, 폐결핵이 다시 활동하는 경우 결핵균이 혈류를 통해서 척추로 침범하게 되어 척추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1999. 4.경 진단되었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폐와 별도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진폐증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1999. 4.경 발병한 폐결핵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결핵균이 혈류를 통해 척추로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으로서 그 역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진폐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제57조관련) 1.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가. 병형판정기준 (1)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한다. (2) 엑스선 사진판독은 국제노동기구(ILO u/c)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고, 진폐증의 병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병형

엑

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

1형

1/0 1/1 1/2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

2형

2/1 2/2 2/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

3형

3/2 3/3 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는 것

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요양기준 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 [활동성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 (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폐성심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진폐의증(0/1)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 다)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장해등급기준 신체장해등 구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 13급 정상(FO)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O)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단9712 (2006구단971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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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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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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