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12.31 2006구합3865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05. 10 【판결선고】 2007. 06. 14 【주문】 1.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6. ○○대학교 정문 조형물설치공사 현장에서 외부 석재시공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어 지상 2.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족관절염좌, 우측종골분쇄상골절(오른발 뒤꿈치 뼈 골절),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를 입었는데, 위 상병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로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위 최초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을 하던 중, '척추측만증 및 골반변형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진단받고 2006. 8. 25.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29. 이 사건 질병과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3년여 동안 착지 보행이 어려워 좌측의 신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등 자세의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은 그 자체가 선천적 원인 또는 척추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 최초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착지보행이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및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척추측만증은 선척적 혹은 후천적으로, 또는 성장 시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자세불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재해 발병 후 2006. 4. 15.까지 약 2년 7개월 이상 이 사건 최초 재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및 입원치료 그리고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목발보행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요추 부위에 관하여는 따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대학교병원 의사는 두 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급 5항 상의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이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오른쪽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왼쪽 발에 의존하며 그 쪽 발에 무리한 힘을 주면서 보행한 결과, 자연적으로 신체가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을 제1호증)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5624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합3865 (2006구합3865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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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5624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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