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332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사상구 감전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2. 27 【판결선고】 2008. 04. 16 【주문】 1. 피고가 2005.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력소개업체인 ○○개발의 소개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모라1동 소재 모라동 ○○○○○○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로 일하던 2005. 3. 16. 동료 근로자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교'라고 한다)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6. 17. 피고에게 위 부상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5. 8. 9. 원고는 작업시간 종료후 폭행을 당하였고, 작업중 발생한 의견대립과 관련한 감정에 의하여 작업시간 이후 다시 시비를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위 부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팀장으로서 팀원인 소외1과 사이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생겼고 업무가 종료되자마자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욕설만 하였을 뿐 소외1의 폭행을 유발하는 행위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기타 사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 9. 24.생으로 이 사건 사고 전 10년가량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사람이고, 소외1은 1962. 7. 3.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3. 16. 위 건설현장에서 처음 일하게 된 사람인데, 원고는 팀장으로서 소외1은 팀원으로서 같은 조에 속하여 일하게 되었고,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 (2)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위 건설현장 1층에 쌓아두었던 시멘트 포대를 원위치시키고 있던 중 원고가 옮기던 포대가 터지게 되었다. (3) 이에 원고는 터진 시멘트를 먼저 치우자고 하였으나 소외1은 그것은 나중에 하자고 하는 등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1에게 작업을 마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4) 원고와 소외1은 17:40경 작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위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소외1이 나이 어린 원고가 작업지시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5) 그 과정에서 소외1은 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뒤에서 원고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도 주먹으로 소외1을 수회 때렸다. (6) 그 후 18:00경 위 건설현장 1층 입구에서 또다시 소외1이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즉각적인 만류로 위 싸움은 바로 끝이 났고, 다시 18:30경 ○○개발 사무실로 임금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같은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주위 사람들의 즉각적인 만류로 싸움이 곧바로 끝났다. (7) 위 세 번째의 싸움이 끝나고 1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원고는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 뇌출혈로 인한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게 되었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경막하출혈 및 뇌좌상의 진단을 받게 되어 2005. 5. 1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한편 소외1은 원고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찰과상, 우측상완부찰과상 등을 입었고 소외1의 안경 시가 15,000원 상당이 부서지게 되었다. (8) 그 후 원고는 소외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소외1은 구속 구공판 되어 2005. 8. 8.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524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2005노2828호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도 위 수사과정에서 소외1로부터 고소를 당한 결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 9. 29. 부산지방법원 2005고정3668호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위 2005고정3668호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 12호증의 3, 5, 을 제7,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와 팀원인 소외1 사이의 작업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소외1과의 의견대립이 있은지 불과 40분 만에 이루어졌고 그 시점은 원고의 업무가 종료된 직후이며, 그 장소도 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은 곳인 점,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당일 위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기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세차례 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소외1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소외1이 먼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의 부상은 첫 번째 싸움 과정에서 소외1으로부터 훨씬 많은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이며, 소외1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뇌수술을 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에 가까운 경미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등을 볼 때 원고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524호 부산지방법원 2005노2828호 부산지방법원 2005고정3668호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단3326 (2006구단3326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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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40조 제5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2005고정3668호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524호
부산지방법원 2005고정3668호
부산지방법원 2005노2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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