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084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1. 22 【판결선고】 2009. 0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이 시공하는 ○○○○○○○○○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도장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25. 작업 중 추락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신경인 성 방광'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5. 12. 4.경 요양이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이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제1-2요추 및 제2-3요추간에 유합술 및 후방금속 기기고정술을 시술받은 상태였고(이하 '이 사건 ①장해'라 한다), 우측 슬관절 부위의 부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신전 0도, 굴곡 70도(정상 150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며(이하 '이 사건 ②장해'라 한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③장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①장해는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6급 5호에, 이 사건 ②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10급 12호에, 이 사건 ③장해는 흉복 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11급 9호에 각각 해당한다고 본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인 6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5급으로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별표4] 5호 사목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 사지 등의 운동기능장해, 장관기능장해, 요로기능장해 등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은 척추골절로 인해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해 흉복부장기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이를 동일한 장해계열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보아 그에 대해 장해등급을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이 사건 ③장해는 척추골절에 따른 척 수손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①장해와 ③장해는 동일한 계열의 장해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먼저 장해등급을 정해야 하고, 그 정도는 5급 8호가 준용되며, 나아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5급 8호의 장해와 별개로 10급 1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②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5급을 1개 등급 인상한 4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③장해가 척추골절 당시의 척수손상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③장해를 척추골절 당시의 척수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해는 신경계통의 장해인 반면 이 사건 ①장해는 척주의 장해여서 장해 부위 및 계열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를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장해는 다른 장해인 이 사건 ②장해와 함께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등급조정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5호 사목이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규정이 척추 기형 등 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등급 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장해를 동일계열의 장해로 간주하도록 규정하 고 있지 않은 점,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3호가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할 뿐 등급조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의 변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손상에 의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 척수손상 자체는 척추의 변형 또 는 기능장해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증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초래되었다 면 이러한 기능장해에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법 시행령 제31조 제자에 따라 등 급을 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척추의 기형 또는 기능장 해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일 부위 및 계열의 장해로 간주 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①②③의 각 장해를 각각 장해 부위 및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별표 2의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별표 2의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기본원칙) ①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 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 안면 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장해계열은 별표 2의구분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1. 양 안구의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기능장해시야장해 상호간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 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 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 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 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 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 해 등급으로 본다. ⑦ 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 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기준에 의한다 [별표 2] 장해계열표(제40조 제3항 관련)

부위		기질적 장해	기능적 장해	계열번호
신 경 정 신		신경장해 정신장해		12 13
흉복부장기 [외부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장해		14
체간	척주	기형장해	운동장해	15
체간	기타의 체간골	기형장해		16
다리	다리(下支) [우 또는 좌]	결손장해 기형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	기능장해	21 22 23 24
다리	발가락(足趾) [우 또는 좌]	결손장해	기능장해	25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 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는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사.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 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단10842 (2006구단1084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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