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갑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갑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