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9154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16 【판결선고】 2010.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6,672,51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관련 서비스업체로 서울 이하생략에서 ○○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소외4는 2009. 2. 24. 15:30경 어학원 주차장 내에서, 동료 셔틀버스 기사들의 모함 때문에 원고로부터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동료 기사들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안으로 불러들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하여 소외1와 소외2은 화상을 입었고, 소외1는 치료를 받다가 2009. 3. 27.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처 소외3과 소외2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 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소외3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으로 합계 120,789,182원을, 소외2에게 요양급여로 합계5,807,3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과 소외2이 이 사건 어학원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2009. 10.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앞서와 같이 지급된 보험급여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3,298,240원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으로 부과하였고, 2009. 11. 23.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863,000원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으로 부과하였으며, 2010. 4. 16. 또다시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6,672,510원을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2010. 4. 16.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들인 망인과 소외2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유상운송도급계약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수급인에 해당하고, 제3자인 소외4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 망인 및 소외2과 사이에, 망인과 소외2의 차량을 이 사건 어학원의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기간은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보수는 월 240만 원으로 하되,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 등은 모두 차주(망인 및 소외2)가 부담한다. 차량도색은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하며 비용은 원고와 차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차주는 중도 해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약 30일 전에 원고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1개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원고의 규약과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복장과 언행에 있어 원고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차량시간표를 참고로 배차시간에 통원버스를 운행하면서 차량반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기타 사항은 학사일정에 따라 협의 · 조정하여 결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 정기검사 및 정비는 학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 불이행으로 학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용역비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④ 원고는 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행했을 경우 ∙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차량이 노후되어 안전운행이 불가하다고 원고가 판단했을 경우 ∙ 각 운행노선 별로 운행하지 않아 학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 운행으로 인하여 학원생의 정당한 항의가 3회 이상 있을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2) 망인과 소외2은 14:40경부터 20:00경까지 주 5일을 근무하였는데, 요일별로 운행간격이 다르나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간격(특별한 경우 1시간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학원생들의 등 · 하원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하였고, 그 사이 시간은 어학원 주차장 등에서 노선조정을 하거나 차량청소, 정비 등을 하며 대기하였다. 보수는 매월 15일 지급되고, 방학기간에 특강이 있는 경우 더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학원생 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3) 망인은 차량반장으로 셔틀버스 차주(망인을 제외하면 총 4명임)들에게 원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셔틀버스 차주들로부터 차량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아 원고에게 전달하는 원고와 셔틀버스 차주들 사이를 매개하였고, 다른 셔틀버스 차주들 보다 월 10만 원의 보수를 더 지급받았다. (4) 셔틀버스 차주들은 이 사건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어학원의 로고 및 명칭이 새겨 있는 유니폼(상의)을 입었고, 운전 외에 아래와 같은 부수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① 어학원의 광고 플래카드 탈, 부착 ② 어학원의 서적 및 학원 전단지를 학부형에게 전달 ③ 매월 1회 어학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 참가 ④ 매 2개월마다 어학원에서 주최하는 회식 참가 (5) 원고는 셔틀버스 차주들에게 차량 고장으로 이 사건 어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학원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망인과 소외2을 포함한 셔틀버스 차주들은 이 사건 어학원의 근무시간 동안에는 자신들의 차를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6) 구체적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① 가해자인 소외4는 다혈질의 성격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고, 셔틀버스 운행시 학원생들에게 욕을 많이 하고 학원생들을 정해진 하차 장소에 내려 주지 않아 학부모로부터 항의가 많았다. ② 원고는 소외4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차량반장인 망인을 통하여 주의를 주었는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운행구간 문제 등으로 소외4와 동료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자,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소외4에게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 ③ 소외4와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4에게 근무태도에 관하여 주의를 주고,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은 차량반장인 망인도 주의를 주면서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④ 2009. 2. 24. 15:30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셔틀버스 차주들(소외4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그를 대체할 차주가 참석)은 이 사건 어학원 내에서 소외4가 빠지면서 생기는 노선 공백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치고 이 사건 어학원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외4는 망인과 소외2 등을 자신의 버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문을 잠근 뒤, “당신들이 내 얘기를 학원에 나쁘게 고자질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하면서 20리터 들이 통에 들어 있는 시너를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4도 결국 화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⑤ 한편, 망인은 2009. 2. 24. 16:20경, 소외2은 16:30경 셔틀버스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해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 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소외2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망인과 소외2은 원고의 규약과 운영방침을 준수하며, 원고가 정한 운행시간 및 운 행노선에 따라 이 사건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운행 시간 및 운행노선을 조정하는 출 · 퇴근 및 차량운행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 ② 망인과 소외2은 이 사건 어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다. ③ 망인과 소외2은 원고의 어학원에 버스를 제공하고 그 유지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지만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급여 항목에 유류세 및 통신비가 있음)는 버스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었다. ④ 원고와 피해자들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차량을 도색 하였고, 피해자들은 원고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전 외에 앞서 본 부수적 업무를 수행 하였다. ⑤ 원고가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액으로부터 망인과 소외2을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 (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2이 셔틀버스 운행준비 시간 중에 어학원의 운행 노선 조정에 관한 회의를 마친 직후 근무 장소인 이 사건 어학원 주차장 내에 있던 동료의 차량 안에서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원고로부터 도급계약의 연장 거부를 당한 소외4가 고용관계에 불만을 품고, 그 원인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들의 고자질에 있다고 생각하여 유발되었는바,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에 내재한 갈등 내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다) 망인과 소외2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4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回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回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 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 민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9154 (2010구합2915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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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