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26462 판결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1]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병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갑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병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갑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갑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을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으로 취득한 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여 어음 환매자가 지급기일 후 어음발행인의 자력 악화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이행할 책임의 범위 /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