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의 경우,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대한 제한의 한계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1]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서울남부지법 2012. 3. 20. 자 2012카합177 결정

갑 정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을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고자 갑 정당 산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갑 정당이 컷오프 제도에 따라 을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당의 자율성이나 컷오프 제도의 도입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을을 컷오프 대상으로 삼아 공천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이 민주적 절차 또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법 2011. 4. 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

[1]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갑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을이 갑의 프로필을 공개하며 갑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