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28913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강주택(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변론종결】 2006. 10.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누28913 (20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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