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공연금지가처분][미간행] 【판시사항】 [1]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의 성격(=결합저작물) [2]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제63조, 제64조, 제91조 【전 문】【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엠뮤지컬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04. 7. 5.자 2004라2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신청인들이 뮤지컬 ‘(제목 생략)’(이하 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 뮤지컬’이라 하고, 피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거나 공동저작권자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뮤지컬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신청인 1, 신청인 2가 ○○ 뮤지컬의 제작자, 신청인 3이 연출자로서 ○○ 뮤지컬의 제작 및 공연에 참여하고, 신청인 2가 외국 영화로부터 ○○ 뮤지컬의 기본설정을 착안해 내어 이를 대본작가나 작곡가에게 제공하였으며, 신청인 3이 일부 대본의 수정이나 가사 작성에 관여함과 아울러 ○○ 뮤지컬의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한 바 있기는 하지만, ○○ 뮤지컬의 대본을 실제로 완성한 신청외 1이나 그 대본에 따라 곡을 붙인 신청외 2는 신청인들의 피용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각자 그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토대로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을 작성할 능력이 있는 희곡작가 또는 작곡가로서, 신청인들로부터 대본작성 및 작곡에 대한 대가로 월급 형태의 급여가 아닌 완성된 작업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신청외 1이나 신청외 2가 ○○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에 관한 저작권을 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연출자를 변경한 이 사건 뮤지컬이 배우들의 연기나 안무, 조명, 무대장치 등 연출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 뮤지컬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 뮤지컬의 제작자로서 그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신청인 1, 신청인 2나 ○○ 뮤지컬의 연출자로서 이를 실연한 데 불과한 신청인 3은 ○○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여 피신청인들의 공연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뮤지컬의 저작권 및 제작·배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그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마639 (19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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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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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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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대법원 2004마639

[ 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63조 제64조 제9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8460,58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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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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