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4.12.15.(216),2069] 【판시사항】 [1]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적극) [2]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처리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범죄의 본질은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함에 있는 것이지 중개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그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당좌수표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므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 보충할 수 없는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이른바 불완전수표와 같이 그 당좌수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비록 그 후 그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거나 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제20조 제3항/ [2]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제20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54 판결(공1991, 13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3116 판결(공1999상, 512)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인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15. 선고 2004노17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31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범죄의 본질은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함에 있는 것이지 중개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그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당좌수표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므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 보충할 수 없는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이른바 불완전수표( 수표법 제2조 제1항 본문 참조)와 같이 그 당좌수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비록 그 후 그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거나 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2001. 7. 31.경 공소외 정유영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매매중개에 따른 사례금으로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은 행위를 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가 교부되었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처리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도4136 (20666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수표법 제2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0조 제3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54 판결(공1991, 13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3116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3116 판결(공1999상, 512)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