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

대구지법 2009. 9. 11. 선고 2009노1765 판결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계산에서 연령의 기준(=실제의 나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