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42 판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96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청주지법 2009. 3. 19. 선고 2008가단3749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의 취지 /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