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